용도변경 "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.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. 예를 들어,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(예:개수행위)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."
1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"서울잠실초등학교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아파트단지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.
2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"잠실나루역", 지하철8호선 "몽촌토성역(평화의문)"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.
3) 건물의 구조=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 경사지붕 36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,(사용승인일 : 2008.08.29) 외벽 : 외장형 석재붙임,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창호 : 샷시창호임.
4) 이용상태=아파트로 이용중임.
5) 설비내역=기본적인 전기설비,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, 승강기설비, 소화설비,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.
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=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2필지(신천동 17, 20) 일단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.
7) 인접 도로상태등=본건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, 서측과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, 북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.
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신천동 17, 신천동 20 :도시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아파트지구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지역(2016-11-28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한강변)임.
9) 공부와의 차이=-
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-
법원에서 조사한(법원에 신고된) 임차인 내역입니다.
임차인
점유관계
전입일자
확정일자
배당요구일
보증금/차임
대항요건(대항력)
비고
이OO
101호
2008.11.24
2008.11.24.
2022.12.20
200,000,000 [월]1,800,000
있음
2008.8.22 .~
매각물건명세 비고
이윤미 : 2023. 2. 13.자로 배당요구신청 철회서 제출함.
법원 물건자료 요약
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
해당사항 없음
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
해당사항 없음
법원자료 특이사항
[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]
해당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이나 현장 방문조사 결과 한울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이윤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,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
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
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.
입찰일은 2024-06-03입니다.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.
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:10 입니다.
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. 입찰보증금 입,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"서울잠실초등학교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
※ 물건 키워드 : . 주거지역. 제3종일반주거지역. 버스정류장. 주차장. 차량의 접근이 가능. 지하철. 철근콘크리트조. 경사지붕.
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외형적으로,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(근)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,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,
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.
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. 공용부분은 전유부분(세대 전기료, 수도료, 하수도료, 난방료, 급탕료, TV수신료 등)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, 연체료는 제외됩니다.
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(말소기준권리) :
2019.10.31. 근저당권
갑작스런 변경,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. >>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